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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글로벌 법인세 협정, 미국 상원에서 승인 난항 예상 기타 2021-10-13



글로벌 법인세 협정, 미국 상원에서 승인 난항 예상

 

○ 세계 각국이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안에 합의한 가운데, 미국의 법률 문제가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음.

 

- 지난 달 의회 청문회에서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동 협정의 핵심 내용을 승인하려면 공식 조약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핵심적인 법적 논쟁을 촉발했음. 동 협정을 공식 조약 형식으로 승인하려면 상원의 2/3인 67명의 동의가 필요해 양당이 분열된 현 정치 상황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 

- 현재 136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가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각국 정상들은 10월 말 G20 정상회의에서 동 협정을 최종 채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음. 동 협정은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%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규정 합의를 목표로 함.

 

-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반영하도록 미국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,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저법인세율 부분이 빠르게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, 상원에서 이를 조약 형식으로 승인해야 하는지가 관건임.

 

- 존 유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교수가 2001년 미시간 법률 리뷰(The Michigan Law Review)에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, “미국 헌법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약 외 다른 수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, (상, 하원 과반수의 동의만 필요한) 의회행정협정(congressional-executive agreement)이 조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음.”

 

- 하지만 투미 의원은 동 협정이 기존 양자 조약들을 우선하게 될 것이므로 조약 형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, 바이든 행정부가 상원의 조약 체결 권한을 우회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마이크 크레이포 및 짐 리쉬 상원의원과 함께 재닛 옐런 장관에게 발송했음.

 

-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쉬운 방식인 의회행정협정을 추진하고자 하겠지만, 이는 동 협정을 조약 또는 기타 국제 협정 방식으로 발효할 것인지에 관한 미 국무부 법률 자문관실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정되며, 동 자문관실은 권고 작성 시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(Foreign Affairs Manual)을 고려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의회와 협의해야 함.

 

- 미국이 동 협정 발효에 실패한다면 글로벌 대기업 중 다수를 보유한 미국의 참여 없이 각국이 이익 재분배 계획을 실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. 유럽 정부들도 미국이 세원 공유 부분에 참여해야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하고 기존 디지털세를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음.

 

- 미국 투자회사 캐피탈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루시에는 동 협정이 2025년까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음.

 

출처: Bloomberg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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