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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통관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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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리히텐슈타인의 수입통관 절차

리히텐슈타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.

리히텐슈타인 수입통관절차 - 1.수입신고 전 2.수입신고 및 타 법령 절차, 3.물품검사, 4.관세 등 납부 및 허가

1. 수입신고 전
1.1 사전 신고
개요
  • 리히텐슈타인 내 세관은 비 EU회원국 發 교역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수출입자, 운송자, HS코드 등 보안정보(Security Information) 를 수입 전에 제출받아 위험도를 분석함
  • 사전에 신고해야 할 보안정보는 수출입업자, 운송자, 품목정보, 신고일자 등이 있으며 수출입 여부, 교통수단 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목록이 다름
  • 관할세관 등에 따라 사전신고 의무가 상이할 수 있음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을 참조
  • Commission Regulation (EC) No. 1875/2006, Annex 30A에서 List 확인 (https://eur-lex.europa.eu/LexUriServ/LexUriServ.do?uri=OJ:L:2006:360:0064:0125:EN:PDF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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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 물품 도착 및 검사
개요
수입물품이 리히텐슈타인 국경지역 또는 국제 공항에 도착하면,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통관될 물품의 검사를 실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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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입절차 및 신고
2.1 수입신고
개요
수입신고는 스위스의 통관화물관리시스템인 e-dec import system 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됨 (이사물품 등은 예외적으로 서류신고 방식으로 진행됨)
Client 등록
통관화물관리시스템인 e-dec import system 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우선 customs client administration application 을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
제출서류

※ 수입통관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

  • 수입 세관 신고서
  • 상업송장 (중량 세부 내역서 포함)
  • 기타 운송관련서류 (delivery note, cargo manifests, weight certificates or assessment instructions)
  • 우대관세율 적용대상국일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(any certificates of Origin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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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 타 법령 절차
개요
수입하려는 물품이 관세에 관한 법령 이외에 기타법령, 규정에 의해 인증, 허가,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, 수입신고 시점에 해당물품이 적절한 허가, 승인을 받았음을 세관에 입증하여야 함
내용
  • 구체적인 타 법령 절차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따라 상이함
  • 스위스 관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(http://xtares.admin.ch/tares) 교역물품의 HS코드를 입력 하면 해당물품이 수입금지(bans) 대상, 제한(restriction)대상인지 여부 및 수입요건(authorization requirements)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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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물품검사
개요
  •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, 보통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보세구역, 창고 등에서 실시하며, 플랜트설비 등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을 현장에 파견해 검사함
  • 물품의 검사 결과 수량이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담당한 세관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화물수취인의 확인을 받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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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관세 등 납부 및 수입허가
4.1 관세 등 납부
개요
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함
납부해야 할 관세 및 제세

관세의 부과방식은 기본적으로 종량세이며,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수량 및 조건에 따라 부과됨

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 이외에, 다음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

  • 석유류세(Mineralölsteuer)
  • 휘발성 유기 화합물세 (Lenkungsabgabe auf flü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)
  • 자동차세 (Automobil- steuer)
  • 맥주세(Biersteuer)
  • 담배세(Tabaksteuer)
  •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이산화탄소세 (CO2 Abgabe) 등

스위스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교역 물품의 HS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(Duty rate), 부가세 (Value added tax) 및 기타 세금 (Additional Charges) 을 확인할 수 있음 (http://xtares.admin.ch/tares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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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2 수입 허가
개요
수입자는 관세와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,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,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